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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헬조선책략 못다한 이야기
  글쓴이 l 부엉이아빠 작성일 l 2020-06-30 오전 8:25:56 조회 l 417 추천 l 0
헬조선책략을 통해 서울 집값, 특히 아파트가격이 경제규모나 민간의 주택구매력 수준뿐만 아니라 주요국 집값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했습니다. 또 각국의 연간소득대비 주택가격 배율로 서울 집값에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있는지도 대략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통계는 신규주택가격과 기존주택가격을 따로 구분해서 발표하지 않아 연간소득대비 주택가격 배율을 정확하게 구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번달초 부동산114에서 서울 신규아파트 평균가격이 14억원에 육박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확히는 138,743억원입니다.
 
관련 기사 서울 신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4억원 육박해바로가기
 
이 수치를 활용하여 연간소득대비 신규주택가격 배율을 정확하게 구해보겠습니다. 20201분기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득 634만원을 연으로 환산한 연간소득 7,610만원 기준으로 구하면 서울 신규아파트의 연간소득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18.2배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북동부지역 신규주택이 5.9(2018년 기준), 일본 도쿄 신축맨션이 7.5(2019년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런 수치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관련 통계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조선책략에서 작년 가계의 연간소득이 6,666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지난 52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간소득은 6,943만원입니다. 이번에 통계기준을 바꿔서 수치를 조정했습니다. 물론 최근 수치는 잠정치라서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만 통계 기준 변경이 지나치게 잦고, 변경 수치 역시 너무 큰 것 같습니다. 4.2%나 증가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년이면 40%도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01/4분기 월평균 가계소득 수치를 연으로 환산한 올해 연간소득은 제가 처음 언급한 2019년 수치보다 1,000만원 가량 많습니다. 분기별로도 1/4분기가 소득이 가장 많을 때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증가폭이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간소득이 1/4분기 분기별 소득의 95.6% 정도 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소득을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대략 7,272만원입니다. 이 수치로 연간소득대비 서울아파트의 신규주택가격 배율을 구하면 19.1배입니다. 더 높아졌죠. 어쨌든 우리 통계는 신뢰가 잘 안 갑니다. 이런 것도 서민을 위한 올바른 주택정책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집값에 거품이 잔뜩 끼어있다는 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건축비도 그만큼 부풀려졌다는 의미이고, 그로 인해 다른 물가도 끌어올려 서민들이 더욱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나아가 청년 세대들을 절망케 해 아이 낳는 걸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정말이지 투기꾼들 배불리는 것 말고는 백해무익한데 어쩌자고 이런 지경까지 오도록 허술하게 대처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택당국과 정치인들이 한 통속이 되어 국민들을 거짓 정보로 자꾸 속이려고 든다고 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한다는 말입니다.
 
서울, 일본 도쿄, 미국 북동부지역 가계소득대비 주택가격배율 추이 비교
) 한국: KB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 중 서울아파트 월평균매매가격 연환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도시, 2인이상 근로자가구 분기별 월소득 연환산
일본: 日本 不動産経済研 究所 首都圏マンション市場動向도쿄 민간분양맨션 호당 평균가격,
総務省 家計調査 貯蓄負債編 도쿄 2인이상 세대 중 근로자세대 연간수입
미국: U.S. Census Bureau, New Residential Sales, Average Sales Price of Houses Sold by RegionCurrent Population Survey, Households by Total Money Income
가계소득대비 신규주택가격배율 수치는 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4년 여름, 위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주택가격 움직임이 좋지 않아서 서울 아파트 적정가격 추정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경실련에 기고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장사원리 운운하며 공약이던 분양원가 공개를 무산시켰고, 그 때문에도 집값은 한동안 더 올랐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러다가 정권 바뀌겠다고 예견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번 정부 들어서도 그 때와 상황이 비슷하거나 더 나빠졌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 연간소득대비 주택가격 배율 추이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망했죠. 4월 총선은 간신히 이기긴 하겠지만 내후년 대선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지난 4월 총선에서 거대여당이 탄생해 제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제 전망이 틀렸다기보다는 미증유의 코로나19가 살려준 셈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정국운영 하는 걸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 정말 한심하고 실망스럽습니다. 더 이상 기성 정치인들로는 안 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제3의 세력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시대가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코로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코로나 착시가 걷히면 경제, 정치,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정말 힘들어질 걸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책략에서는 데자뷰니, 정치지형 변화가 읽힌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주택가격 움직임만 놓고 보면 정권이 바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맞을지 한번 지켜보죠.
 
 
* 지난번 청와대 청원 건 비공개 처리 사유에 대해 청와대 담당자에게 메일로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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